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 방법 환급 기간 실거주 요건 변경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기존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취득가액이 4억 원(수도권) 이하, 3억 원(비수도권)인 경우만 대상이었다면 법이 개정이 되며 지난 3월부터는 소득 관계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처음 취득한 경우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법안에선 수도권 및 서울의 부동산 집값이 10억이 이미 넘는 경우가 태반이었으므로 생애최초 감면이 실효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도 많았지만, 정부도 경기를 살리고자 했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지난 3월 14일부턴, 주택가격이 12억까지 폭이 넓어졌습니다. 단, 환급 대상자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자이며,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 생애최초 인정 기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과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절차

환급 절차는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구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1. 경정청구서 및 감면신청서 외 서류 청구 

2. 시/군/구청에서 신청자가 감면요건에 부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

3. 경정 청구 결과를 통지하고 감면 적합자에겐 즉시 환급 진행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을 위한 서류

1. 감면신청서
2. 경정청구서
3. 통장사본
4. 주민등록초본
5.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일 경우 주민등록표에 구입자와 배우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주택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 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감면 신청서와 경정청구서는 미리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지자체 방문을 해도 되지만, 방문했을 때도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환급 처리 기간

지자체 별로 신청 대기 인원이 달라서 어느 곳은 빠르면 10일 이내라고 들었지만 필자의 경우 앞에 사람이 많이 밀려 있어 최대 두 달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출장소(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2 5층~8층)에 서류를 제출했으며 신청은 2023년 3월 30일, 환급받은 날짜는 2023년 5월 3일로 한 달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생애 첫 최득세를 감면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

위에서 언급했듯이 12억 이하,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자 해당 조건 외로, 아래의 추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기존)

1.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은 금지

2.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변경) 2023년 5월 19일부터 적용

1.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은 금지

2.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1년 이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도 가능

 

하지만 5월 19일부터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한 경우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매한 주택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 임차인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을 땐 취득세감면 대상에 해당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정부가 해당 정책이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감면 취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구매하실 땐 1년 이내라는 기간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허위로 신청했을 경우 세액과 가센사(10~40%)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